[김주경 기자]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 올해 총 3220명의 교원양성 정원이 감축된다. 이에 따라 대학의 총 교원양성 정원은 2만1530명에서 2017학년도에는 1만8310명으로 15%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제 4주기 평가(2015~2017년)'의 1차년도 평가로, 사범대 및 교육대 62개교에 설치된 20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여건·교육과정 등을 평가했다. 현재 공립 중·고교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범대나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뒤 시·도교육청 주관의 임용고사에 합격해야 한다. 사립 중·고등학교는 교원을 자체적으로 선발한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57개 기관에 대해 교원 양성 정원을 30% 감축하고, D등급 28개 기관은 50% 감축하기로 했다. E등급을 받은 2개 기관(인하대·홍익대 교직과정)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범대 및 일반대 교육과 418명 △교직과정 1368명 △교육대학원 1434명 등 총 3220명의 교원양성 정원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대 11곳은 모두 A나 B등급을 받아 정원감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올해 초부터 교원 정원 감축을 예고했다.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1998년부터 추진해왔지만 대규모 정원 감축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추진하는 정원 감축은 2010∼2014년 5년간 평가 대비 3,929명이 줄어든 것과 비슷한 규모다.
교육부의 이번조치는 2016학년도 공립 중등교원 선발시험의 경쟁률이 9.6대 1에 이르는 등 교원이 과잉 양성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교원양성 규모를 적정화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교원도 적정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교육부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그동안 예비교사 과잉양산은 교육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그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속적인 교사채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학교에서는 예비교사들을 과잉 양산해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또다른 실업자를 양산하는 등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중등교원 교원자격증 발급자는 2만3240명에 달한 반면, 공립학교 임용규모는 4,600명(19.7%)에 그쳤다. 이 외 교직과정이나 교육대학원 정원 감소폭(2802명)이 사범·일반대 교육과 정원 감소폭(418명)보다 크다보니 상대적으로 비사범대 학생의 중·고교 교사 자격 취득이 힘든 상황이다.
교육부는 올해 사범대가 없는 대학 107개교를, 2017년에는 전문대 등 126개 학교를 평가, 정원 감축과 연계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 향후 평가 결과에 따라 교원양성기관 정원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로 교원양성기관이 줄어들어 표면적으로는 교사가 되기 더욱 힘들어졌다고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중등교원 자격자 배출은 줄어들 뿐 아니라 교원양성기관 감소로 경쟁이 완화돼 교사되기는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교직과정 신설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되도록 추가하지 않을 계획”이며, “이번 평가 결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의 교육의 질이 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관에 대한 질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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