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부천 아동살인사건에 이어 평택에서 발생한 故 신원영군 아동학대 사건 등 지난해 말부터 아동 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교육부가 부랴부랴 미취학 아동 관리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이마저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 이유로 학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미취학 아동의 개인정보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가 주민센터에서 받은 취학 명부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만 있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나 집 전화번호를 알 수 없다. 학교가 정보를 파악하려면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는데 일부 주민센터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정보파악에 고충을 겪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장치마련 등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교육부,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확대
교육부는 아동학대 근절 차원에서 추가적인 매뉴얼 보완해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신원영군 사건이 초등학교 입학 과정에서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개인정보 보호 법의 제약으로 인해 미취학 아동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 학교장들이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정보를 행자부 주민전산망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포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거나 무단결석했는데도 3일 이상 아동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토록 했다.
복지부, 귀가조치권 지자치단체장 국한
보건복지부에서는 학대당해 기관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낼 경우 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만이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장은 보호 조치가 끝난 이후 아동의 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보호 조치 전에는 조사·상담을 하도록 하는 의무화 하는 등 아동학대 보호에서 이전보다 더 무거운 책무를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지자치단체장은 보호 조치 이전의 건강검진과 가정환경조사 및 심리검사와 상담은 물론, 이후에도 아동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지자체의 관계 공무원은 보호조치가 끝난 후에도 해당 아동의 가정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를 이어가게 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의 단체장도 귀가 조치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학대를 한 부모가 아동복지시설에 압력을 행사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갈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음에도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학대피해 아동의 심리안정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진술녹화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이 휴·폐업하는 경우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해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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