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사립학교 간 교사 인사 교류를 허용하는 ‘사립 교원 간 전보제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오늘(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현장 교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사학 법인 간 전보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사학법인 간 교사 교류는 (비전공 분야를 가르치는) 상치교사나 (남아도는) 과원교사를 해소하는 순기능이 있다”며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공립학교 교사는 학교 간 전보가 가능하지만 특히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 교사는 같은 법인 내 학교로만 옮길 수 있으며 학교 간 교사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 교사가 한 학교에 최고 40여 년을 근무하면서 태만에 빠지거나 과목별로 교원 채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장관은 “다만 사학법인이 교사 채용 과정에서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만큼 의견 수렴, 법리 검토 등을 거쳐 부작용 예방 장치를 마련하면서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25만 원 선에서 유지되는 교감 수당 등에 대한 인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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