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교원 자율연수휴직제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실시된다. 올해 자율연수휴직제 신청한 교사는 25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1학기 전국 12개 시‧도 교육청에서 256명의 교사가 자율 연수휴직을 자율연수 휴직을 신청해 전원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법령 미지정으로 인해 사립 학교 교원은 신청이 불가능 하다. 이를 놓고 학교 현장에서는 현재 공·사립 교원 간 격차가 존재하는 데다가 법 시행령도 제대로 공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공립학교에 한해 우선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은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불합리한 조처라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립 학교의 경우 정규 교원 보충을 원칙으로 한 경직된 규정에 대해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
자율연수휴직제는 10년 이상 장기간 재직한 교원이 자기개발이나 신체적·정신적 재충전이 필요할 경우,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해 최대 1년 간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사립학교에서 자율연수휴직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된 탓에 사립학교 소속 교원들은 자율연수휴직을 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청별로는 경기 98명, 서울 53명, 대구 34명, 부산 24명 등이다. 울산과 강원, 충남, 전북, 제주 등 5개 교육청에서는 신청자가 없었다. 신청자 중 136명이 초등학교 교사인 것으로 집계됐고, 전체 신청자 중 절반이 넘는다. 초등학교 교사가 1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교 76명, 고등학교 38명, 유치원과 특수학교가 각각 3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휴직을 신청한 대부분 교원은 모두 공립학교 교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사립학교법 정관개정으로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형식상에 그치고 있다.
자율휴직에 따른 결원을 정규교사로 보충하는 원칙도 문제가 되고 있다. 초등학교와 달리 과목당 교원 수가 정해진 중·고교의 경우 정규교사를 새로 뽑으면 복직 과정에서 자칫 학교를 옮길 수도 있어 교사들이 꺼리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올해 첫 자율휴직 시행 후 5개 학교만 정규교원으로 보충했을 뿐 나머지 3개 학교는 기간제 교사로 대체해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1학기 직전에 제도가 도입돼 신청이 많지 않았지만 2학기부터는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A중학교교사는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교사에 대한 휴직과정에서도 정규 교사를 대신해 기간제 교사를 대신 채용하는데 자율휴직에만 정규교사를 충원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이 2개월도 되지 않았고,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교사들이 많아 신청하려는 교사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사립학교 교원도 사학법인 정관을 개정하면 자율연수 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놓고 교육부는 법제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언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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