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 중 복귀 명령을 거부한 39명에 대해 직권면직 조치를 내릴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18일까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시행했는지 여부를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이를 실시하지 않은 교육청에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법 70조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전교조에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임자 83명 중 44명은 1일자로 학교에 복귀하기로 했다. 하지만 변성호 위원장 등 지도부 39명은 휴직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로 종료된 전교조 지도부의 휴직 연장 신청을 거부했다.
전교조 지도부는 해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 위원장은 “39명 전체의 해직을 감수하고서라도 전교조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직권면직 조치를 실행에 옮기면 해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면서 “다만 18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다른 시·도교육청의 움직임을 살펴 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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