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교육부는 3월부터 미취학이나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학생의 소재나 안전이 3일 동안 확인되지 않을 경우 즉시 경찰 수사 의뢰가 진행된다. 초·중학생이 3일 이상 결석하면 교사와 관할 지역기관 공무원이 함께 동행해 가정방문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가정방문 후에도 학생 소재파악이 안되거나 학대가 의심되면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 마련은 최근 장기결석 학생들이 부모의 학대 끝에 숨지거나 맨발로 집을 탈출하는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엄단대책 차원에서 미취학이나 무단결석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초·중학교의 교원과 교육지원청 의무교육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해 매뉴얼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 매뉴얼 보급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담보하고 미취학 아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매뉴얼에 따르면 결석 1일차에는 학생 보호자에 유선연락을 취하도록 했다. 이에 각 학교에서는 늦어도 결석 2일차부터 해당 가정에 유선연락을 취하고 반드시 학생과 통화해서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5일차에는 교사와 해당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가정 방문을 하도록 했다. 이 때 학생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장이 바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6∼8일차에는 일종의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해 보호자와 학생을 학교로 불러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가칭)’에서 면담을 시행토록 했다.
관리위원회는 학교장과 교감, 교사, 학부모,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학교전담 경찰관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학생의 취학과 출석을 독려하고 취학이나 출석이 어려운 경우 먼저 사유를 확인한 뒤 취학유예 신청까지 심의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학교소환에 불응할 시 학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의무교육 불이행에 대해 학교 조사도 의무화 했다. 또한 무단결석 9일 이후에는 학교가 아닌 교육장(감) 차원의 전담기구에서 해당 학생을 관리한다. 전담기구는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 학생 관리카드를 만들어 매달 한 차례 이상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되, 확인이 어려우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 중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을 보호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매뉴얼은 3월 새학기 시작 전 일선 학교 현장에 배포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매뉴얼 적용에 따른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매뉴얼 보급은 얼마 후 시작되는 새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동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배포한 것”이라며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해서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학력 취득 등 교육지원 체제를 마련해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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