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은 2016년 국내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안전 진단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2월 15일~4월30일까지 교육 관련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대대적으로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을 비롯해 대학, 국립대학병원, 학생과 학부모,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번 안전점검은 지난해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처음 실시한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점검은 건물과 축대·옹벽 등 시설물, 학교 놀이기구, 대학 실험실, 기숙학원 등 수용 인원 300인 이상인 교육관련 건물과 시설물 8만359곳을 대상으로 한다.
[김주경 기자] 교육부는 이번 점검에 있어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구조적 위험성이 발견된 경우나 40년 이상 노후 건물은 전문기관의 정밀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재난 위험시설은 모두 39개 시설물이었고, 이 가운데 30동은 올해 안에 보수하며,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보수 및 보강이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한 대학 실험에서 안전사고가 있었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학원이나 기숙 학원 등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점검 대상을 늘렸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안전 진단 참여 대상도 확대했다. 정밀 점검 차원에서 민간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해 재난위험시설(안전등급 D·E급)과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당국은 학부모·학생의 신고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안전에 문제가 있는 교육 기관은 ‘안전신문고’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가 가능하다.
안전 점검 방법 역시 대폭 손질했다. 민관합동점검 혹은 자체점검 대상 시설을 각각 선정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민관합동점검 주요 대상은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중 C~E등급에 해당하는 건물·시설물이다. 학원의 경우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다. 자체점검 대상은 A·B급 등 비교적 안전한 등급에 속하는 건물·시설물과 등급 미지정으로 분류된다.
교육부는 안전대진단 점검 결과 구조적 위험성이 발견하면 곧바로 개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 기관에 정밀 점검을 의뢰해, D등급 이하인 시설물은 보수·보강·개축할 것”이라며 “조치 후에도 정보화 시스템으로 관리해 사후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안전진단 추진단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안전진단을 총괄·조정하고 안전진단 계획 수립 및 추진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과 국립대학 등에는 지역안전관리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안전 취약요소를 모바일로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앱에 신고된 내용은 별도로 점검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되도록 안전대진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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