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원으로부터 ‘법외노조’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교육청에서 요구한 전임자 복직명령 및 사무실 퇴거 등의 후속조치를 전교조가 거부하고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의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복귀를 명령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17일 “전교조 본부 및 전교조 서울지부에 ‘노조 전임자들의 휴직 허가가 취소돼 3월 22일까지 복직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공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으로부터 휴직 허가를 받아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에서 전임자로 활동하는 교사는 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전교조 전임자들의 휴직 기간은 3월 29일까지다. 시교육청은 변성호 위원장을 비롯해 전임자 소속 학교에 전임 허가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령하는 교육부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정해진 기한 내에 복직하지 않으면 직권면직이나 징계 대상이라는 점을 안내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이행 결과는 22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변 위원장 이외에 서울지역 전임자 16명에게도 복귀 명령을 내렸다. 이는 교육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지난달 21일 17개 시도교육청에 후속조치를 이달 22일까지 시행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 명령,전교조 사무실 퇴거 조치와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 통보 등 교육부가 시행을 요구한 후속조치 가운데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전임자 복귀 명령 및 올해 7월 말 계약이 만료되는 서대문구 소재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에 대해서 퇴거를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기한은 명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최근 불거진 서울교육청-전교조 간 단체협약 효력상실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은 교육부 뜻에 역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공문대로 단체협약 효력정지에 대해 검토를 하겠지만, 노조가 아니더라도 정책 협약은 맺을 수 있어 교육에 필요하면 기존 협약을 유지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체결한 교원 업무 경감,교육활동 지원,교권 보호,노조활동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단협이 효력을 상실했다는 통보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단협의 법률적 효력이 없어지더라도 교육감이 단협에 명시된 내용을 정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청의 지시에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등 강경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현재 전교조는 헌법상 노조 활동을 준수하고 있기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 체결시 사용자에게 이행 강제의무가 부과되지 않을 뿐, 법외노조라도 헌법상 노조의 권리는 분명히 갖고 있다"며 노조 활동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조치로 전교조는 이번달 29일로 종료되는 전임자 휴직기간에 대해 휴직 연장을 할 계획이다.
이처럼 교육부의 후속조치 이행 지시에 따라 다른 시도 교육청들도 자체적으로 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강원,광주 등 일부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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