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교육부는 최근 거세지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해결하고자 팀을 신설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 예산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3월 1일부터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팀을 설치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지방재정교육팀은 총 4명으로 구성되며, 기존의 지방교육재정과 3명에 더해 4급 공무원 1명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어 인원 편성이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설 전에는 2명에 불과했으나 기존 지방교육재정과에 편성되어 있던 2명의 인원을 추가 투입해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팀은 새로 충원되는 서기관 1명이 팀장을 맡고 기존 지방교육재정과에서 분석과 평가를 담당했던 사무관 1명, 주무관 2명 등 담당자들로 구성된다.
이번 재정 분석․평가팀 신설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평가팀이 재정과에 흡수됐다가 다시 독립팀으로 분리되면서 정식 조직으로 편성됐다. 기존의 평가팀은 지난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돼오다가 지난해 연말 재정과로 흡수됐다.
이번 평가팀의 신설은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속되면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다행히 설 연휴 이전 일부 지역 시․도의회에서 3~5개월 분을 편성한다는 결정을 내려 지원이 이뤄지게 돼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정분석 평가팀 부활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시도교육청 예산 점검을 꼼꼼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순세계 잉여금 활용, 교육청의 지방채 조기 상환 노력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항목으로 신설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예산 분석과 평가 강화 움직임에 대해 시도교육청은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에 대한 침해라며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교육부는 최근 누리과정 편성에 대해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 결과를 발표하면서 각 교육청들이 예산을 인건비, 시설비를 부풀리는 등 과도 편성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하기도 해 일부 교육청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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