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들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과 관련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며 대통령이 공약사항인 만큼 직접 나서서 긴급 국고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광주 등 10개시·도교육감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3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약속인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어 “2010년부터 내국세의 20.27%로 묶여 있는 교부금으로는 유·초·중등 교육의 현상유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육대란이 시작된 상황에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며 “문제가 해결 때까지 교육감들은 연대해 교육을 지키기 위한 사명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 협의회 긴급기자 회견 이후 이 장관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법 조항에 의무화 되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일부 시ㆍ도교육감들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는 아이들의 교육권을 볼모로 한 정치적 이익 추구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이 날 누리과정 예산 미지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일부 시·도교육감들의 제안에 대해 "기구 구성 등을 운운하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교육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처사"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의사를 밝힌 교육청들은 그렇지 않은 교육청들에 비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밝히면서 전남교육청의 편성한 5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 사례에서 보듯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해 당장의 급한 불은 끄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루 빨리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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