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감사원(원장 황찬현)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대립하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등 7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 3일 신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2016년 감사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지난 2일 내부 회의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감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따져보고, 지방교육청 입장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게 법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감사 대상은 서울, 세종, 광주, 경기, 전북, 전남, 강원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8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로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에 대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규정에 따라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외부 4인·내부 3인)의 논의를 거쳐 감사를 결정했다.
규정상 공익감사 청구 기한이 6개월이란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7월 말까지는 감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첨예한 사회적 현안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해당 교육청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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