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4일 성명서 통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설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른바 ‘진보교육감’, ‘보수교육감’ 할 것 없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모두가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다”라며 “정부가 ‘여전히 정치적 의도 운운하며 편 가르기, 교육자치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에는 3천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라’고 지시한 것은 ‘교육감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정부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보육대란·교육대란은 외면한 채, 4월 총선과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에만 몰두하며 우격다짐만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대통령께서 나설 때다. 2016년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통치’가 아닌 ‘협치’를 해야한다”라며 “분열적 통치는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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