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서울시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부결시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놓고 지방재정 교부금 1% 인상을 약속하면 누리 과정 예산 전부 수용하겠다고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 교육감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0.27%에서 21.25%로 1% 포인트 인상하겠다고 약속하면 올해는 교육청이 예산 절감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수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 포인트 인상할 경우 1조8700억 원이 증가한다.
이어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담배소비세를 교육에 투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담배소비세가 인상으로 국세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기존대로 조정하면 증가되는 지방세수를 누리과정에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조 교육감은 “반복해서 나타나는 누리과정 문제는 법 제도가 미비로 발생되는 것”이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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