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5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12개월 분 누리 예산을 전액 편성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예비비 3천억 원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발언은 이 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원칙에 따르고 약속을 이행하고자 노력하려는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3천억 원의 예비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한 데 따른 대안으로 풀이된다.
이준식 부총리는 "최대한 여론을 반영할 것이며, 관계 정부부처를 비롯해 여·야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함께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어린이집·유치원 누리예산을 모두 편성한 곳은 대구·대전·울산·경북·충남·세종 등 모두 6곳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이들 교육청에 목적 예비비를 우선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적 예비비 3000억 원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누리과정을 우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재원이다. 보육대란 위기가 일 당시 누리 과정예산 미편성으로 비상이 걸렸던 서울·경기·광주·전남 교육청은 교사 임금체불 위기까지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일절 풀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이 누리예산 편성 해야만 예비비도 지원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는 훈수를 둔 것이다.
목적 예비비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협의를 거친 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 이르면 내달 초 6개 교육청에 예비비가 우선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누리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교부금(교부금)법에서 교부금은 ‘교육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교육감들은 시행령이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까지 요구하고 있어 상위법과 배치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12년 (누리과정을) 시행했을 때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예산을 편성해 의무 집행하기로 돼 있다"면서 "41조원의 교부금 중에 누리과정 명목의 4조원을 특별교부금의 형태로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교부금은 지방 교육재정에 투입되는 ‘보통 교부금’과 특별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는 ‘특별 교부금’이 있다. 특별 교부금의 경우 장관 재량에 따라 교부가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특별 교부금 외에 목적 교부금을 신설해 그 안에서 누리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누리과정의 경우 보육기관에 해당되기에 아예 목적기부금을 신설해 누리과정을 편성하는 예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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