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1-22 오후 1:54:00 | 최종수정 2016-01-22 13:54
[김주경 기자] 전교조가 항소심에서도 합법노조로 볼 수 없다는 정부의 통보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황병하)는 지난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전교조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한 시행령에 따릉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외노조의 경우 노동조합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단체협약교섭권의 권리가 없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한시적으로 합법 노조로 인정됐던 전교조는 또다시 법외노조 신세로 전락했다. 판결 이후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조합원은 1명도 외면할 수 없다면서 변호사와 상의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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