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1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합의가 사실상 불발됐다. 이에 따라 당장 20일을 기점으로 시‧도내 유치원을 비롯한 어린이집 지원이 끊길 것으로 보는 등 보육대란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이 만났다. 이준식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을 놓고 '부총리·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기대했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교육청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됐다.
이승복 교육부 대변인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준식 부총리와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 임원 간 간담회 직후 누리과정 예산 해결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논의했으나 구체적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추후 “구체적인 합의안에 대해서는 도출하지 못했지만 향후 긴밀하게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육부가 누리과정 관련 법 개정과 지방교부금 인상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부회장), 김복만 울산시교육감(부회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감사), 승융배 지방교육지원국장, 김관복 기획조정실장, 김동원 학교정책실장, 전우홍 학생복지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준식 부총리가 모두 발언을 통해 “누리과정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협의했으면 좋겠다”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합리적 방안을 제안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시․도교육청 예산이 투입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 책임이 아니며,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을 누차 강조해왔다”며 “그동안 보여준 정부 태도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도 교육청은 빚까지 냈다”며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 보육 책임 공약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이자리에서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통한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합의점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보육대란 현실화가 예견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교육청은 대구, 울산, 경북, 대전, 충남, 세종 등 6곳에 불과하며. 서울, 광주, 전남, 경기 등 4곳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당장 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급조차 어려워진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육비 결제 역시 20~25일이다 보니,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은 지역 내 사설 유치원은 운영조차 당장 어려워지는 등 보육대란이 사실 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시·도 교육감협의회 측은 오는 21일과 22일 부산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등 현안에 대해 재 논의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의 사립 유치원들은 지난 20일 집회를 열어 서울시의회가 교육청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재의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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