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2015년 12월 발생한 경기도 지역 고교생들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폭행 동영상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교육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교권침해 사례가 총 2만 6,111건으로 한 해 평균 5,222건이 넘는다.
교육부는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처하고자 교원들의 치유 지원 조치 등이 포함된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작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월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본 법이 시행될 경우 교권침해 관련된 말썽이 최소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권침해에 대해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경우가 상당 수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에 따라 앞으로는 문제 발생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재발 방지 대책도 포함됐다. 우선,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의무화 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참여하에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교사에 대해서는 상담 등 치유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학교장은 교권 침해사례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시도교육청에 보고토록 의무화 했다. 특히, 시도교육청은 피해 교원의 정신적 치유를 전담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토록 했다. 센터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정토록 했다.
다음 달 교원 사기진작 종합대책도 추가로 나온다. 교육부측은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돼 법규정을 먼저 정비하게 됐다”며 “올 2월 말까지 추가로 교원의 자긍심 회복과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교원 사기진작 종합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교권은 교원 개인의 인권과 교육할 권리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보호 개념이 합쳐진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이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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