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정부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내년 교부금을 줄이겠다며 재차 압박에 나섰다.
교육부가 8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누리과정 추경예산 편성계획을 오는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육청에 대해 2017학년도 교부금을 줄이겠다고 압박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2017년 보통교부금 교부 시 해당 예산을 감액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지자체 교육청 차원에서 반드시 집행되어야 함에도 교육청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편성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누리과정 예산이 ‘의무지출경비’에 포함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고쳤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지출경비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교부금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를 근거로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금을 분배할 때 누리과정 예산의 미편성액만큼을 교부금에서 빼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시 시도별 원아 수에 따른 수요액 전액을 반영했다”며 “즉시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차별없 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2521억원)을 전액 삭감한 서울시의회에 11일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삭감해 교육부의 재의요구를 받았던 전남, 광주교육청은 각각 지난달 30일, 지난 5일 시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
다만 해당 교육청이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도의회에서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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