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누리 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되자 2016년 새해 벽두부터부터 '보육대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기획재정부에서 제목소리만 내고 있는 등 타협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속만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서 강공 드라이브 일환으로 엄중경고 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지방의회에 예산 편성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 역시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법률적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등은 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교문위와 기획재정위 연석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10일 이전 열고, 15일 이전 여야 대표,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15일 이전에 열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는 5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 보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전액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은 돈 문제가 아니라 '시도 교육감의 의지 부족'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오후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관련 위기상황에 대해 “과연 정부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하면서 안타까움을 표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과 관련해 직무유기를 해왔으며 감사원 감사와 고발 조치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최경환 경제부총가 법적 제재를 운운하며 교육감들을 압박해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고 덧붙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최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에 대해 직무유기라는데 엄연히 말하면 기재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검찰 고발이나 감사를 청구하면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현재 보육대란이 코 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법원 판결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교육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이달부터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도, 광주, 전남 등 4곳이다. 이 가운데 전남과 광주교육청의 경우 교육부의 요구대로 지방의회에 재의요구를 했고 이에 따라 시도의회의 재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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