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서울교육청은 지난 29일 본청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육청 내 조직이 민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자문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인사자문위원회가 자치적이고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되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했고 서울시교육청 산하 협의회에 교원노조 위원을 30% 범위 내에서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포함시켰다.
세부 합의사항으로는, 각 학교 인사자문위원회는 교무업무분장, 보직교사 임면, 교과 담임과 학급 담임 배정을 비롯해 훈․포상 후보자와 각종 연수대상자 추천, 기타 교원인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또 교육청은 각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결정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은 교원 인사 관리 원칙 수립을 위한 협의회에 교원노조 위원을 30% 범위 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관이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교육청이 전보유예, 전입요청 및 초빙교사제를 최소화해 정기전보의 일반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 인사원칙은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학습지도안, 초등 주간학습계획안, 일일교육계획안의 내용과 형식 모두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이수 집계표는 수기작성하지 않도록 했다. 연간 지도계획은 교과, 학년 협의회를 통해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했다.
교무 행정업무는 최소화하고 일반 행정업무는 담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담임교사는 수업 및 생활지도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맡지 않는 방향으로 교육청이 지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원 당직을 면제해 교육관련 업무에 전념하도록 학기 중 주번교사, 당번교사 제도를 폐지하고 방학, 재량휴업일에 강제적인 근무조 운영을 폐지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서울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와 각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단체교섭 실시 전 노·사 합의로 단체교섭 요구안 중 교섭의제를 사전에 선정하는 등의 단체교섭 과정을 통해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령 범위 내에서 단협이 체결되도록 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단체협약 체결 시기를 놓고 팽팽히 대립해왔다. 전교조는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하라는 서울고등법원 결정으로 합법노조의 지위를 되찾은 만큼 즉각 단협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시교육청은 내년 1월21일 법외노조 본안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결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기존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서로 입장을 존중해 지금 단체협약을 체결하되 시행은 3월 신학기에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0일 성명을 통해 "교육청이 방학 중 당직근무 폐지가 담긴 단체협약을 획일적으로 강제해선 안된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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