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이 심각한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특수교육원이 지난해 일반학교 특수학습과 일반학급에 재학중인 장애 학생 4만394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온라인으로 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14%가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때문에 통합교육을 받던 장애학생들이 일반학생들의 폭력에 견디다 못해 특수학교로 전학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피해는 일반학생들의 학교 폭력 경험률 1.2%에 비해 무려 12배 가량 높은 수치다.
장애 학생들이 심각한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실태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경험률은 3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24%로 가장 많았고 금품감취 및 강제 심부름 등이 19.2%, 상해-폭행 -체벌이 16%순 이었다.
인권위는 또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들의 사생활 침해도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생활 침해 경험한 장애학생은 16.3% 였으며 이중 사적공간 침해가 12.1%, 소유물 침해 4.4%, 초상권 침해 1.9%, 개인정보 유출이 1.1% 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생활 침해는 장애 남학생(17.2%)이 장애 여학생(7.0%)보다 많았고 중증 장애학생(20.3%)이 경증 장애학생(12.2%)보다 더 많이 경험했다.
인권위는 장애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학교폭력 피해자가 장애학생일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를 배치, 충분한 의사소통을 돕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이달 초 전국 시도교육청에 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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