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이영 신임교육부 차관이 무상 급식정책은 불평등하고 비효율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온 것으로 드러나 야당 및 진보진영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공직사회의 연공서열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임그피크제를 도입하고 고교 무상교육은 투자되는 재원에 비해 형평성 효과가 크지 않아 정책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신임 차관은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지방교육재정 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주제발표에서 "무상급식은 불형평하고 비효울적인 정책이며 초등교육이나 유아교육처럼 정당화 될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2조4천억원의 혜택은 상당부분 고소득층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따라서 세금으로 무상급식을 하기보다는 자기 부담 형식의 유상급식이 더 낫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투입되는 재원에 비해 형평성 제고 효과가 크지 않다며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북유럽에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는 무상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차등가격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또 공공부분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연공서열구조를 타파,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도입 할 경우 임금 하락을 우려한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호봉상승분 축소나 명예퇴직 확대등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우회 전술을 제시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도 강한 소신을 피력했다.
이 차관은 "학생수가 60명이 되지 못하는 과소학교가 전국에 2100개 존재한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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