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김재춘 교육부차관이 19일 전격 경질됐다. 진 2월 9일 교육부차관에 취임했던 그는 불과 8개월 만에 낙마했다.
김차관의 경질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자유발행제를 주장했던 교수 시절 발언내용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또 국정화 발표 이후 여론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낙마 이유로 점쳐지고 있다.
김 전 차관은지난 2011년 교과서 연구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국․검정 위주의 정책에서 검정이나 인정으로의 전환, 교과용도서 외형체제의 자율화나 교과서 가격사정제에서 가격자율화로의 전환 등은 우리나라 교과서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바람직한 정책으로 진단했다"고 말했었다.
당시 영남대 교수였던 김 전 차관은 해당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교과서정책'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국정도서(교과서)를 검정도서와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됐다"며 "국정과 검정 위주의 교과서 정책에서 검정과 인정으로 전환한 것은 우리나라 교과서 선진화에 크게 기여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김 차관은 "우리 사회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교과서 발행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국정도서보다는 검정도서가, 검정도서보다는 인정도서가 정부 규제가 적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당시 이명박 정부)의 교육부가 제시한 교과서 정책 선진화 방안에는 어려운 문제들을 과감하게 해결하려는 강한 정책 의지가 반영돼 있다"면서 "교과서 발행에서 정부의 규제를 줄이려는 인정도서의 확대정책 등은 앞으로 우리 교과서 선진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 규제의 축소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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