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담임가산점에 대해 교육부가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모든 초중고 담임교사에게 가산점을 주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담임을 맡은 교사에게 승진 등에 필요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해 초중등 담임교사에게 1년에 0.1점씩 최대 1점(10년)을 승진가산점으로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담임교사가 전체 교원의 70%를 넘는 초등교원의 경우 담임가산점이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전국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공통가산점으로 운영하는데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정책수정이 불가피해 졌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담임가산점 부여대상을 ▲초등 고학년 담임과 중등 담임 ▲초등은 제외하고 중등담임만 주는 방안 ▲ 학교폭력유공교원으로 선정된 초등담임과 중등담임 ▲초중등 모든 담임에게 주는 방안 등 4개 안을 놓고 의견수렴을 벌이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초등교원 담임가산점. 교육부는 생활지도의 어려움 때문에 고학년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6학년 등 특정 학년 담임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은 이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아예 초등교원에게는 담임가산점을 주지 않고 중등 담임에게만 줘 실효성 논란을 최소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담임가산점을 연간 0.1점씩 10년간 최대 1점을 주고, 전국 공통가산점으로 하는 기본 골격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일 전국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회의를 열고 담임가산점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담임가산점이 승진규정에 반영되면 앞으로 1년 정도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2017년부터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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