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교육부가 학교 폭력을 예방을 위해 담임교사에게 승진에 필요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대신 기존 학교폭력가산점은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학교폭력 가산점은 기존 2점에서 1점으로 줄이고 담임가산점 1점을 주는 승진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행 매년 0.1점씩 20년간 최대 2점을 받을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가산점는 기간과 점수를 줄여 매년 0.1점씩 최대 10년간 받게 한다는 것이다. 2점 만점 이던 것을 1점으로 축소한 것이다.
대신 담임에는 매년 0.1점씩 10년간 1점을 받을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교육부는 연내 교원승진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담임을 맡는 교사에게 가산점을 줄 방침이다.
교육부관계자는 "교사들의 담임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학교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만간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산점 제도 변경으로 인해 경과 기간을 두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가산점은 그간 교사들간 점수 따기 경쟁을 부추기면서 많은 논란을 초래. 교총을 비롯 교육계에서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교육부는 4월 현재 교장, 교감을 제외한 교사 38만3995명중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가 62.4%인 23만9624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10%에 가까운 2만2439명(9.4%)이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교육부 등이 마련한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담임가산점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이 대책에는 △위기 학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 강화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 대응 역량 강화 △아동 청소년의 유해 정보 차단 및 중독 위험에 대한 상담과 치유 △가족관계 회복 및 부모 역할 확대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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