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서울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이 대대적인 학교문화 개선 작업에 나선다.
교육청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학교문화가 성추행 및 성희롱등 성범죄의 토양이 됐다고 보고 학교문화를 민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학교업무 정상화 대책을 마련, 이달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6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올 9월부터 모든 학교에서 교직원회의가 중심이 돼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행정 전반에 걸쳐 강력한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학교장의 실질적인 권한은 약화될 전망이다.
교육청은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정착 시킨다는 방침아래 인사와 보수, 학사일정 운영, 교육계획 수립 등 학교 운영 전반을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 결정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인사분야에서는 담임배정과 부장 인선 등을 교직원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교장이 최종 결정권자이지만 교무회의 등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교원성과급 차등 비율 선택 등 보수 부분도 교원들 간 토론을 통해 결정하게 했다.
이외에 학사일정 및 교육과정 운영, 연구학교 신청과 같은 사안도 모두 교직원회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에서 성범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권위적이고 폐쇄적린 문화가 남아있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학교내 민주적인 관계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정착시켜 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만들고 학생 자치 활성화와 학부모 참여 제도화 정책에 속도를 내 학교에 남아있는 가부장적 문화를 완전히 씻어 내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그러나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운영 방침이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를 의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윤오영 학교혁신과장은 “혁신학교 프레임을 확대하는 것은 맞지만 교무회의를 의결기구로 만드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학교운영의 주요 사항을 교직원회의에서 논의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지만 어떤 사안을 다룰 것 인지는 권고 사항으로 정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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