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사학연금법이 연내 개정되지 않을 경우 28만 사립교원은 내년부터 연금 불입액은 지금처럼 내고 받는 연금은 한꺼번에 깎이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퇴직하는 모든 사립교원의 연금개시 연령이 65세로 즉시 연장되는 사태를 맞게 된다.
또 연금 불입기간도 공무원연금은 최대 36년으로 늘어나지만 사학연금은 기존 33년 그대로여서 불리한 조건이 된다.
무엇보다 국공립교원과 사립교원과위 연금체계가 달라지는데서 오는 형평성과 위화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 사학연금법이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경우 사립교원은 내년부터 연금 지급률이 한꺼번에 1.7% 인하된다.
연금 지급률을 매년 0.2%씩 20년간 단계적으로 낮추게 돼 있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을 준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립교원은 공무원 연금과 같이 더 내고 단계적으로 덜 받는 구조가 아니라 ‘그대로 내고 한꺼번에 덜 받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 보수가 많은 사람이 불입한 액수보다 연금을 덜 받고 대신 보수가 적은 사람은 더 받는 소득재분배 기능도 사학연금에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외에 공무원연금법 개정 때 도입된 이혼시 분할연금‘도 사학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조항이 신설돼야 적용 받을 수 있다.
국공립 연금 수급자는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연금이 일부 지급되지만 사학연금 수급자는 법개정이 되지 않으면 본인만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유족연금의 경우도 공무원연금은 신규 가입자부터 60% 인하되지만 사립교원은 즉시 60%로 인하된다.
사학연금관리공단측은 사립교원들이 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루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 교육계가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학연금은 지난 1995년과 2000년,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당시 국공립교직원과 사학교직원간 연금 형평성 문제 때문에 동시에 개정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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