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5-07-17 오후 5:00:00 | 최종수정 2015-07-17 17:00
[주간교육신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 총회를 갖고, 교육청 별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토로하고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산정방식과 관련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교육부는 학교 수 50%, 학급 14%, 학생 수 36%를 반영해 시․도 교육청에 교부금을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효율화를 위해 학교 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최대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서울과 경기 교육청은 큰 부담이 없지만 농․어촌 지역 등 소규모 학교가 많은 교육청은 교부금이 줄어들어 재정압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5월 총회에서 합의한 2016년 누리과정 예사의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를 재확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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