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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교육신문] 교육부는 교원 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10일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9월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 3면 참조>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공직사회 성 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을 위해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하나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 때 “소위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이런 저런 이유를 대서 징계를 경감해 준다며 뿌리 뽑기가 어려우니 제도적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 교원징계위, 외부위원 및 전문가 참여 규정 마련

현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립학교 (초․중․고 및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내부 교원 및 법인 이사관 임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개선된다.

교원징계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도 출석하여 징계․양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 규정 마련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전문가 등은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알려져 입게 되는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게 된다.

교육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내부 교원과 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제 식구 감싸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참여시켜 이에 따라 성범죄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엄정하고 투명한 징계를 통해 공직사회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