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교원명예퇴직이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올해 지방채를 발행 명예퇴직 규모를 8300여명으로 확대했지만 내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이 제한됨에 따라 명퇴 허용은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공무원 연금 개혁이 당초 우려와 달리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명예퇴직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기에 고경력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어느 정도 수용되면서 명퇴 연령이 낮아지는 것도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올 8월 명예퇴직 허용 연령대가 초등은 34년, 중등은 32년으로 50대 중반에 몰려 있어 예년보다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명예퇴직 규모 감소의 가장 결정적인 영향은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이 어려워진 탓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명예퇴직지원 예산의 편성방침을 ‘과거 명퇴실적’에서 ‘실수요 반영’으로 바꿨다.
명예퇴직 수요가 지난 3년간 명예퇴직수요 평균의 1.2배를 넘으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한것이다.
이에따라 시도교육청들이 재정부담을 우려 명퇴 실적을 예년의 12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절할 것으로 보여 내년 명예퇴직 규모는 올해 8300여명에는 못미칠 전망이다.
교육전문가들은 2013~2015년 3년간의 명예퇴직 평균 인원이 6300~6500명 정도로 예측돼 내년 명예퇴직 허용규모는 최대 7500명 이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 명예퇴직이 올해 8300명을 기점으로 줄어들 전망이라면서 그러나 감축규모가 어느정도 인지는 8월말 명예퇴직 인원이 확정돼야만 규모를 추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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