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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기자] 교육부가 근무성적 평정과 교원성과급 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단일화하면서 관리자 평정 비중을 60%로 축소, 교장 교감의 인사권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평정과 교원 상호평가 비율이 현행 7:3에서 6:4로 조정된다. 승진에서 교사들 상호평가의 영향력이 커진 셈이다.

교육부는 1일 서울 양재동 The- K 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시안(연구책임 김희규 신라대교수)을 발표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급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3개 교원평가를 ▲교원 업적평가와 ▲ 교원능력개발평가로 간소화,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근평과 성과급 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 하는 것이 개선안의 핵심 골자다.

◆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교원업적평가로 평가 간소화

교육부는 그동안 이들 3개 교원평가가 시차를 두고 각각 실시됨으로써 중복평가에 따른 교원 부담 증가와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 연공서열식 평가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교원평가 통합은 박근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항 목

현 행

개선(안)

비 고

교원평가 체제 간소화

3회

(교평,근평,성과급)

2회

(교평, 근평+개인성과급)

평가 간소화·효율화

학교성과급 폐지

근무성적평정 평가대상 기간

연도 단위

(1.1∼12.31)

학년도 단위

(3.1∼2월말)

교원평가 대상기간

통일 효과

근무성적 합산 비율

5 : 3 : 2

1 : 1 : 1

동일기간 동일비율

적용

◆ 관리자평가 대 교원상호평가 비율 6:4로 조정

신설되는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장성평가)와 교원 상호평가(정성평가+정량평가)로 구성되며 교원업적평가때 교장·교감의 관리자 평가와 교원상호 평가의 반영비율은 60% : 40%으로 조정된다. 현행 평정에서는 관리자의 비율이 교장 40%, 교감 30% 등 모두 70%다.

또 교원상호평가에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반영비율도 현행 3:7에서 2:8로 변경된다.

근무성적평정 평가대상 기간은 현행 연도단위(1.1~12.31)에서 학년도 단위(3.1~2월 말)로 변경돼 2월로 교원평가와 시기가 같아진다.

개선안에서는 또 근무성적 평정 합산 비율도 개편했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때 최근 5년 근평 중 유리한 3년의 비율을 현행 5:3:2에서 1;1:1로 변경, 동일기간에 동일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 교원평가 생활지도 비율 30%로 확대..공직자 자세는 10%로 낮춰

근평 항목도 지금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개선안은 평가지표를 개선, 생활지도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평가요소도 2개에서 3개로 늘려 생활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신 현행 12개인 학습지도 지표는 9개로 줄였으며 교육공직자로서의 품성 및 자세 비율도 20%이던 것을 10%로 낮췄다.

교육부는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인사에서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원업적평가의 경우 근평에 대한 신뢰 이익을 보호 한다는 취지에서 3~5년의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교원평가 방식은 이르면 2019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