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온 학교성과급이 5년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일 공청회를 열고 학교성과급을 폐지하는 대신 교원 개인성과급을 100%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원 근무성적 평가와 성과급 평가를 교원 업적평가로 통합하면서 개인과 학교에 대한 성과상여금 평가가 폐지된데 따른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교원성과급은 개인에 대한 성과상여금 평가와 학교평가로 나뉘어 실시됐지만 앞으로는 교원업적평가 결과 만으로 개인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성과급과 학교성과급을 80:20의 비율로 지급하던 방식이 개인성과급을 100%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교육부는 개인성과급만을 100% 지급할 경우 등급간 차등폭은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교육부관계자는 엄격한 성과급제 실시를 요구하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 교원성과급의 차등 지급 폭을 늘릴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S,A,B 등 3단계를 구분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공청회를 비롯, 전문가 회의,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회의 등을 잇달아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학교성과급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베동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학교성과급 폐지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비공식 의견을 모은 결과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학교성과급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성과급 지급 방식 개서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거의 모든 교육청이 학교성과급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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