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5-06-19 오후 3:05:00 | 최종수정 2015-06-19 15:05
[장재훈 기자] 한국교총이 교육감 임명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교총은 19일 성명을 내고 교육감 임명제 도입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교육감 직선제 위헌 결정 이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옥 회장은 성명을 통해“현행 교육감직선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고, 학교 현장에 많은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한 데에는 공감하지만, 교육감직선제의 법률적·현실적 문제점 파악이 선행되고,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위헌 심판 결과가 도출된 이후 다양한 대안을 공론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에 대해 특정정당 소속의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함에 따른 또 다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지난해 8월 14일,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대규모 청구인단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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