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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전교조가 낸 교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999년 합법화 된 이래 16년 만에 노조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전교조는 1989년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합원이 비공식 집계 5만 9천여 명으로 6만선이 무너진 실정에서 법외노조 결정이 나면 조합원 이탈이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전교조 해직조합원 인정 문제로 내부 이견이 여전한 실정이어서 향후 진로를 놓고 내홍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외부 압력에 강한 단결력을 보여 왔던 전교조의 특성상 조직이 더 견고해 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전교조는 대규모 집회와 연가투쟁, 노숙투쟁, 단식 농성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 투쟁 노선을 것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교조에 우호적인 야당을 중심으로 교원노조법 개정 등 법적 투쟁도 병행, 정부를 전 방위 압박하면서 조직의 단결력과 동력을 높인다는 전략도 세워놓고 있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이어 2심인 고법과 대법에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전교조는 전임자 복귀 및 사무실 지원 중단과 같은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관계자는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 까지는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지난 1989년 5월 28일 창립된 전교조는 노조 설립 26만에 법외노조라는 최악의 생일을 맞는 기구한 운명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