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제출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옥의원은 28일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벌금 판결 이후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출된 법안 이어서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모어지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시도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 임기 4년을 보장하고 오는 2018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윤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의 갈등으로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07년 부산시교육감을 시작으로 실시된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각종 선거법 위반과 부정 비리로 교육감이 교체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서울교육감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공정택, 곽노현, 조희연교육감 까지 중도하차 위기에 놓여 있고 문용린 전 교육감도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선거 보전 비용을 토해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gif)
.jpg)
.jpg){kind=small}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