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꽉 막힌 공무원연금 개혁에 숨통이 트이면서 타결 전망이 높아짐에 따라 교원 정년연장 등 후속 보완조치로 관심이 옮겨갈 전망이다.
정부가 교원의 보수와 인사정책 및 정년 연장을 포함하는 논의기구를 설치 운영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62세인 교원의 정년도 인사정책 개편 논의 과정에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각종 수당 인상과 정년 연장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타결될 경우 정부는 ‘공무원 및 교원의 보수 인사정책 개선을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6개월 한시기구로 운영되는 보수 인사정책 협의기구는 공무원 연금개혁안이 타결되면 1개월 이내 구성하게 된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단일안을 마련하면서 실무기구에서 합의된데 따른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정년연장 방안 외에 담임수당과 교직수당 인상 및 교감 근무여건 개선 등 사기 진작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도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지는 속도에 맞춰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황서종 인사처 차장은 지난 19일 기자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해 정년연장을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이 6월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여야가 최종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첫 연금 수령 시기를 2022년 61세에서 3년에 1세씩 늘려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한 것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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