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5-05-15 오전 11:21:00 | 최종수정 2015-05-15 11:21
정부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한 핵심 재정운용 전략에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보통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적으로 편성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교부금 총액을 올리지 않고 유·초·중·고 교육에 사용할 예산을 보육예산으로 돌려막게 하면 교육여건의 후퇴를 부를 것이라는 교육현장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해 자발적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학생수 감소세를 반영해 교원 증원을 축소하고 정원외 기간제 교사 운영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별 정보 상호비교 공시제 도입 및 재정운영성과 평가 결과 공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gif)
.jpg){kind=small}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