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 전 서울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문 전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 됐다.
재판부는 문 전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보수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한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4년 선거 당시 문 후보는 특정 단체로부터 보수 단일후보로 선출된 것은 맞지만 고승덕, 이상면등 보수성향의 후보들도 출마한 사실이 있어 문 후보 만이 단일후보라고 주장하고 각종 홍보물에 이같은 사실을 공표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언론보도를 살펴본 결과 문 후보를 비롯 고, 이 후보를 모두 보수 성향 후보로 표시하고 있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문 후보가 선관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채 작은 글씨로 보수단일 후보라고 표기하거나 방송에 출연, 보수단일 후보임을 주장한 것은 이는 후보 스스로가 허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것이라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 문교육감을 고개를 떨구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모습이었다. 그는 동행한 측근들에게 "어떻게 이런일이 벌어질수 있느냐"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문 전교육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건(재판결과) 나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검찰 구형(100만원) 보다 두배가 넘게 선고가 나오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평생 학자로 살아온 나에게 30억원의 선거 비용을 토해내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며 말문을 잇지 못했다.
문 전 교육감은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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