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이르면 9월 부터 초중고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이뤄진다. 지금까지 금지되고 있는 복습, 심화, 예습과정을 방과후학교에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사가 수업 등 정상적인교육활동에서 발생한 선행학습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
교육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처럼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선행교육이 금지 되지만 방과후학교는 예외적으로 교과 선행학습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방과후 학교 선행학습 금지는 시행 1년만에 백지화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을 통해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도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과정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바 있다.
교육부관게자는 방과후학교에 복습 및 예습, 심화 교육과정을 허용, 사교육수요를 학교로 흡수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을 통해 그동안 중고교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방과후학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과후학교는 사교육 수요 해소 와 함께 학교 밖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소재 학교와 저소득층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주요 기회로 활용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 규제심사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개정법언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 9월 부터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허용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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