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지난해 6월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격돌했던 조희연 교육감와 문용린 전 교육감의 1심 재판 결과가 다음달 나온다.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은 4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돼 23일쯤 유무죄가 결정된다.
조교육감 재판은 배심원단 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20일부터 23일 까지 4일간 실시되고 재판 마지막 날인 23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이보다 앞서 문용린 전 교육감은 오는 4월 6일 1심 구형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교육감은 이미 지난 1월 16일과 3월 9일 두차례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4월 6일 문전교육감에 대한 구형을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 구형 이후 이르면 2~3주만에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 보통의 관례여서 이변이 없는 한 4월중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교육감 1심 선고기일이 23일인 점을 감안할 때 재판부가 문 전 교육감의 선고 일정을 뒤로 미루는 등 조정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을 앞둔 조 교육감 측은 재판 결과를 조심스럽게 낙관하는 분위기다. 쟁점인 고승덕 변호사 미국 영주권 의혹제기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조 교육감측은 고 변호사의 영주권 보유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일 뿐 영주권을 갖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또 당시 고 변호사의 영주권 보유 의혹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광범위 하게 확산돼 있어 음해성 마타도어와도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고 변호사의 낙선은 보수진영 분영과 고 변호사 딸 캔디 고의 폭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허위사실인줄 알고서도 '1등 주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언급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조교육감에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고 변호사 영주권 의혹 당시 조 교육감을 3명의 후보중 3위를 달리고 있었다.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현행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지면 당선이 무효와 함께 선거 경비 보전 받은 것도 모두 물어내야 한다.
문 전 교육감 역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마찬가지로 선거 경비를 반납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문 전교육감은 현수막과 선거 홍보물등에 보수단일후보로 표현한 부분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느냐 하는 점이 쟁점이다.
고승덕 변호사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수 단일후보란 글자 그대로 유일한 보수 후보라는 뜻인데 문 전교육감이 보수 단일후보라고 말한 건 사칭"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TV토론회와 선거사무실 외벽 현수막, 선거공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자신이 '보수 단일 후보'라고 주장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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