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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기자] 내년부터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을 저지른 학생은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또 교육장은 현장 교원들의 추천을 받아 공개 전형을 거쳐 임용하는 교육장 공모제가 시행된다. 교육전문직 선발 방식도 달라져 논술과 심층면접이 강화되고 각종 가산점의 반영 비중은 축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교원전문성 신장 및 투명한 교원인사 관리 방안을 마련,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교사 폭행 등 심각한 수준의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을 ‘학교장 추천 전학’ 형식을 빌어 강제 전학 조치, 교권 침해 사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wee센터와 연계해 교권 침해 학생들에 대한 특별교육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권보호위원회 등 교권보호 전담기관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교원 인사 정책에서는 민주성과 공정성, 투명성에 핵심 가치를 둔 개선안이 마련됐다. 우선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지명하던 교육장 임용이 공모제로 전환된다.

일선 교원들의 추천과 공개모집 등을 통해 후보군을 선정한 뒤, 교육장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임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장 공모제는 내년 3월 인사부터 2곳 이상의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교장공모제는 지금보다 확대 운영된다. 교장 공모 예비 지정 절차를 폐지, 교장 결원 예상 학교 전체가 공모제 적용 대상이 되며 내부형 공모제 역시 교장 결원 예상 학교 중 자율학교의 15% 범위 내에서 시행된다.

교장,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 평가가 중요한 잣대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승진 대상자를 상대로 한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 교장·교감 및 교육전문직 승진 때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자칫 특정인에 대한 '인민재판'식 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에서는 교육철학과 정책기획 역량평가를 위한 논술과 심층면접이 강화되고 교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교사들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현장 근무실태 평가 비중이 높아진다.

전문직 시험 준비에만 매달린 교사 보다는 담임과 생활지도, 교재연구 등에 최선을 다한 현장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중점을 뒀다는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전문직 선발 요건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산점 항목은 축소 또는 폐지가 추진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우수교사로 선정된 30명을 학습연구년 교사로 선정키로 하고 대상자 심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