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꽉 막혀있던 교원 명예퇴직 숨통이 트였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키로 하고 교육부가 지방채를 교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함에 따라 누리과정 재원을 둘러싼 시·도교육청과 중앙정부 간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교육부는 6일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개정돼 오는 29일 적용되는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채를 학교시설비 용도로만 발행할 수 있는데, 개정 전 28일까지 적용되는 지방재정법령에서 '그밖의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해 필요가 인정되는 사업'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 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1조1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은 올해 교원 명퇴 신청자의 70%가량을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이다. 서욿시교욱청에 배정된 교부액은 2562억원, 예정 수용인원은 1627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 연금 불안으로 교원 명예 퇴직 신청인원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수용률은 70% 선을 밑돌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내년 3월 명예퇴직 신청자 규모가 3000명에서 최대 4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함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대전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지원분을 2∼3개월 내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다은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밝힌 결의문 전문이다.
결의문
전국 시도교육감은 심각한 교육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보육 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심정에서 다음과 같이 새롭게 합의된 입장을 밝힌다.
1. 정부가 11월 3일 지방채 발행을 통해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1조 1천억원을 추가 교부해 준 바 있다.
그러나, 교원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발행된 지방채 재원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 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2~3개월분) 내 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다.
다만, 예산 형편상 편성할 수 없는 지역은 예외로 한다.
또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 궁극적 해결을 위해
1)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의 상충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 개정 방안을 확정하여 국회에서 예산통과 이전에 밝히길 촉구한다.
2)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비는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길 촉구한다.
3) 현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4) 2015년 예산심의에 착수한 국회는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촉구한다.
3. 우리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공조체제를 유지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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