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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법, 안전사고 방지효과 ‘의문’
청소년활동 현장·학계 전문가 토론회 열려
기사입력 2014-02-28 오전 11:07:00 | 최종수정 2014-02-28 11:07   
청소년활동 관련 현장의 당사자들과 학계 인사 등이 모여서 만든 청소년활동진흥네트워크에서는(이하 청소년네트워크) 지난 24일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개정법에 따른 현장의 의견과 사례를 짚어보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 청활법)은 지난여름 해병대체험 캠프 사고를 계기로 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개정됐다. 

개정 청활법은 △청소년수련활동 사전신고제(제9조의 2) △정보공개 확대(제9조의 4) △법적근거가 없는 단체 및 개인의 청소년수련활동 금지(제9조의 6)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의무제(제36조 제2항) △법적근거가 없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위탁금지 및 프로그램 위탁제한(제39조)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각 대상을 ‘청소년활동’이 아니라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어려워 현장에서는 어떠한 활동이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수련활동을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수련활동이 아닌 활동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논리상, 현실상 어려우며 문화활동, 교류활동 중에도 위험성이 내재한 활동 (예컨대 스포츠활동, 해외교류활동)이 있다는 점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김차연 변호사는 “유사한 성격의 프로그램임에도 지자체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신고제도가 과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진정으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서류심사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각 상황에 대하여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현장점검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규제 대상을 ‘청소년수련활동’에서 개정 전과 같이 ‘청소년활동’으로 하고) 활동 시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해당 상황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세밀한 지침(유형별 행동요령, 활동별 구비장비 등)을 마련한 다음(구명조끼 착용, 얼차려 금지, 안전모 착용, 입수제한, 청소년 비율에 따른 스태프 배치 등) 해당 상황에서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자가 안전민감성을 가지고 지침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하지만 개정 청활법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기준으로 규제하고자 한다면) 여성가족부령을 통해 규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하며, 기타 여성가족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참가인원의 일정규모 이상’,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험도’, ‘정보공개의 절차와 방법’, ‘표시·고지할 사항’, ‘안전교육 내용’, ‘중요 프로그램’ 등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제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와 같은 규제가 실제 안전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발로 뛰는 관리감독 및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 결코 신고서류를 만들고, 이를 접수하는 행정편의적인 탁상행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승훈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관장은 “청소년활동의 자발성과 다양성을 제한하기 쉽다”고 강조하며 “대안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현장지원을 늘려야 하고 그것이 적극적 의미에서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강조했다. <함수민 기자>
기사제공 : 주간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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