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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생들이 수업시간 도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수업 시간이 아닐지라도 교내에서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통과한 안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전면 제한안(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안)과 휴대전화 제한 대상을 초등학생만으로 한정하는 안(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안) 등 서로 다른 내용을 담은 여러 법률안을 조정한 ‘위원장 대안’이다. 여야 합의가 된 터라 이 개정안은 다음 달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이 필요할 때도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다.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인 셈이다.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은 스마트기기를 쓸 수 없을 수도 있다. 개정안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교장과 교사에게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은 물론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줬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학교 현장에 큰 변화는 없을 수도 있다. 이미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 반영된 교육부 고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지난 2023년 9월부터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은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강제력이 강해졌다는 의미가 있다.
그간 교내 휴대전화를 포함한 스마트기기 사용과 금지를 놓고 학생 인권 침해 논란과 디지털 과의존 위험, 학습권 침해 문제 등 여러 가지로 논란이 빚어졌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 행위에 대해 지난 2014년부터 줄곧 학생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냈으나 지난해 10월 기존 의견을 변경했던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