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초등돌봄으로 대표되는 교육복지 사업이 시도교육청 부담으로 넘겨지면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위기에 직면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의 10.7%가 이들 교육복지 에 투자되는 바람에 시설개선이나 교육활동비등 사업예산이 크게 줄어,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17개 시도교육감들은 11일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3.27%로 3% 인상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초등돌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41조 2932억원으로 전년대비 2313억원(0.6%)증가한 반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누리과정및 초등돌봄교실 운영비는 3조 9778억원으로 2013년 대비 1조1112억원(39%) 나 증가했다. 이에따라 유초중등교육 교육과정 운영사업이나 노후시설 개선사업의 축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4년 예산 7조 4391억원중 이들 3개 교육복지 사업예산은 8564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늘어난 반면 시설사업비는 2013년 5366억원에서 2014년 2426억원으로 54.8% 감소했다.
전국교육감협의회 긴급소집을 주도한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11일 “교육복지 사업에 예산이 집중투자 되면서 학교화장실이나 급식실 개선등 시급한 교육시설 사업에 손을 못대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 벼랑 끝에 몰린 초중등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정부가 누리과정만 만들어 놓고 시도 교육청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교육부금 인상등 추가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누리과정 반납등 극단적 조치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3% 상향 조정하면 교부금은 2013년 기준 5조3792억원이 순증하게 된다.
전국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및 초등돌봄교실 등 교육복지사업은 경직성 경비와 다름이 없어 사업의 축소나 폐지가 어렵고 지속적인 예산증가를 요구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교육감들은 이날 국회의원식당에서 신학용 국회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장등 여야 교문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예산 확충에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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