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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화, 법률쟁점 검토 및 방향논의
기사입력 2013-11-08 오전 11:25:00 | 최종수정 2013-11-08 11:25   

“노조법시행령 제9조2항은 슬그머니 부활한 구 조항”
“전교조 문제 아닌 ‘역사 문제’로 대중적 접근해야”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문제를 두고 법적 쟁점을 검토 및 해외 교원노조의 사례를 살펴보는 동시에 전교조의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흥사단교육운동본부(상임대표 심성보, 한만길) 주최로 4일 마련됐다.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통보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교조 소속의 강영구 변호사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서는 현직교원만이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고 되어있고, 조합원의 범위를 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근거를 설명하며 “그러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행정관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벌칙조항의 벌금형 정도”라고 법령을 해석했다.

고용노동부 측에서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수차례 통보했으나 전교조가 따르지 않아 법외노조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데 대해 “계속 벌금형을 부과할 수는 있으나, 법외노조 통보는 전혀 다른 법적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을 근거조항으로 한 것은 쟁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가 제시한 법령해석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해직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 문제 및 해직교원이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는 이유로 행정관청이 해당 노조에 대하여 법외노조통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강 변호사는 “해고된 교원 역시 현직교원 이상으로 단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만약 해고된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면 사용자인 정부가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해고함으로써 교원노조의 운영,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다”며 “더욱이 교원노조는 기업별노조가 아니라 직종별 노조이므로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모태는 구 노조법에서 1987년 여야 합의로 삭제되었던 노조해산명령권이며, 당시 국회의 휴지기에 슬그머니 부활한 시행령 조항”이라며 “모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이 같은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이부영 전 서울 교육의원은 “과거 전교조가 합법화 되었을 때 어느 역사학자가 ‘우리역사 속에서 지식인 집단인 교사가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투쟁을 통해서 합법화를 이뤄낸 것은 우리 지성사에 남을 일’이라고 말한 것이 생생한 감동으로 남아있다”며 “전교조는 전교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향이 있고, 산별노조로서의 전망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조연희 교육희망 집행위원장은 “전교조의 문제만이 아닌 역사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좀더 대중적인 방식으로 많은 사람과의 연대, 학부모 학생과 함께하며, 민주주의가 어디에 와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치열한 토론을 하는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터놓고 논의하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전교조 전임자 77명에게 학교현장으로 복귀하도록 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과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해 귀추가 주목된다.

2010년

4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규약시정명령. 전교조는 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 및 규약시정명령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

11월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

2011년

9월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항소기각(1심판결 유지)

2012년

1월

대법원 3심에서 상고기각(1심판결 유지)

8월

고용노동부는 다시 규약시정명령.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하고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현재 대법원 계속 중)

10월

전교조는 이행기간 연장 신청, 고용노동부는 이행기간 연장 불허 통보

2013년

1월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에 전교조의 노동조합 설립취소 요구

2월

전교조는 대의원회의에서 총력투쟁을 결의 및 관련법 개정 권고 요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3월

ILO(국제노동기구)는 전교조와 전공노 긴급개입 선언

4월

민주당 국회의원 한명숙 외 35명 교원노조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출

6월

국회 앞 지도부 농성 및 교원노조법 청원 서명 국회 전달

9월

EIAP(세계교원노조 아태총회) 전교조 설립취소 반대 결의문 채택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본부 방문하여 규약시정 공문 전달

전교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

10월

ILO는 정부에 서면으로 2차 긴급개입 통지

전교조는 헌법소원 제기

전교조는 규약시정명령 수용 여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거부 68.59%, 수용 28.09%(총 투표인원수 59,828명, 투표율 80.9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발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같은 날 전교조는 법외노조통보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관련 주요 경과


▲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주최로 4일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국가의 초헌법적 교육통제?" 토론회가 열렸다.

함수민기자

기사제공 : 주간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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