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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교육청 중심으로 주관해야
현행 법률상 교육감 위치 애매…교육청 중심 위기학생 지원 어
려워
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전담부서, Wee센터가 담당․지역 연계 필
기사입력 2013-06-21 오후 4:25:00 | 최종수정 2013-06-21 16:25   


Wee프로젝트를 통한 효과적인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역단위 교육청에서 연계체제를 수립하고 가동해야 하나 현행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교육청 중심으로 연계체제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임은미 전북대학교 교수는 ▲교육감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주관하는 방향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내용을 개정하고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폭력 전담부서는 교육청 소속인 Wee센터가 담당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지역사회 연계체제를 전담할 기관을 설립하고 연계업무 매뉴얼이 보급되어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개별화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효과적인 위기학생 서비스를 위해서 전문기관 간 연계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연계의 실행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생기는 학교폭력이니만큼,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과정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연계체제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행 법률상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교육감이 차지하는 애매한 위치 때문에 교육청 중심으로 연계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와 10조를 살펴보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시와 도의 부단체장이 주체가 되고 교육감은 협의에 응하는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교육감은 요청 자료를 제공하고, 상담․치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을 뿐이다.(제10조)

임 교수는 “이는 지역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위원회를 주관하거나 주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를 요청하지 않을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 내외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교육감이 모르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꼬집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내용은 교육감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주관하는 방향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육감이 시․도교육청에 설치․운영해야 하는 학교폭력 전담부서는 교육청 소속인 Wee센터가 담당, 지역사회와 연계해 효과적으로 위기학생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연계체제를 전담할 기관 설립도 강조한 임 교수는 “연계업무는 다른 업무에 따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업무가 아닌 만큼 다른 업무를 겸임하지 않는 전담자라도 배치되어야 한다”며 “청소년 위기지원에서는 연계기관으로의 이동에서 예상치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사결정과 실행 등은 전담기관이나 전담자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지향 원묵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상담의 질적 수준을 고려해 계약직 인력보다는 정규직 인력으로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계약직 상담교사가 양산되고, 교육학시험을 거치지 않고 채용된 상담교사 등으로 인해 균일한 인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Wee 클래스 배치인력의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것.

우 교사는 전문상담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학교라는 환경, 담임교사 및 교과교사와의 협력과 연계 전략, 학교의 교육과정과 결합하는 상담전략 등에 대한 비전과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학교상담에 대한 인식제고 연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의는 21일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백순근)이 개최한 「Wee 프로젝트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다.

임혜선 기자

기사제공 : 주간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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