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5개월간 진통 끝에 2040년 부족한 의사 수를 도출했지만,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 짓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 2040년 의사 공급은 13만1498명으로 추산돼. 같은 시기 전체 의료 이용량이나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 등을 고려했을 때 의사 수요는 최소 14만5933명에서 최고 15만237명으로 예측. 이를 기준으로 하면 2040년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1만4435명에서 최대 1만8739명에 달해. 하지만 증원 규모를 어떻게든 축소하려는 의료계와 정부가 의료계 눈치를 본다고 비판하는 국민 여론 사이에서 정부 셈법도 복잡해.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수 차례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 바뀌는 의대 정원은 2027년 3월 신입생이 되는 올해 고3 학생부터 적용.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정부가 애초 500명 증원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증원 규모는 500명 안쪽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 이재명 정부는 ‘지역의사제’를 신설해 국공립 의대 정원의 5%(50명) 정도를 뽑고, 전남에는 100명 이상 규모의 의대 신설을 추진중. 의대 증원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2024년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 시즌2′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칙을 개정하고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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