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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내년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의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27일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은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는 교육부 고시를 통해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이 가능했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그 강제력이 더욱 강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는 허용된다.
또 수업 시간 외에도 학교장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학생의 스마트 기기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