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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고시’ 와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 시험 기반 유아교육기관 규제 방안 마련, 관련 법령과 지침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지난 25일 밝혀.
‘7세 고시’는 서울 강남 3구 등 교육열이 높은 지역의 미취학 아동이 영어 사교육 기관에 들어가기 위해 치루는 레벨 테스트를 말하는 것으로 이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 마치 고시 시험을 보는 것 같다는 데에서 나온 말로 과도한 사교육 열풍에 급기야 인권위까지 나선 것.
인권위의 결정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 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인권위가 교육부 장관에게 관리·감독 강화 조치 요구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조기 유아 사교육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
사교육 열풍을 막고자 최근 서울교육청이나 울산 교육청도 영유아 대상 영어 학원 단속에 나서 불법 등 적발로 과열된 영유아 영어 사교육에 제동 나서.
하지만 현행법상 교습 정지나 등록 말소 같은 강제 처분 같은 실질적인 제재가 없어 과열된 영어 선행학습 열기를 잠재우는 데 한계를 보여.
시민단체 ‘7세 고시 국민 고발단’은 강력한 법적제재가 없으면 ‘7세 고시’는 형태만 바뀌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 지적.
마음껏 놀 권리는 아동의 기본권. 더는 말로만 지키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지켜주는 것이 바로 어른의 할 일.